고객센터

철이 있어 편안한 세상, 철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갑니다.

사진자료실

번호 구분 내용 작성자 등록일
347
썸네일
건설 안전 강화 관련 국회세미나 개최 첨부파일 ㅇ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안전문화 확산 세미나 개최 


건설 안전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국회 세미나가 열린다. 


9월 28일 전경련회관 3층 에메랄드홀에서 '건설 안전사고 예방과 건설안전 문화 확대를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이학영 의원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교흥 의원실 (국토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리며, 한국여상소비자연합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세미나에는 국회의원, 철강업계, 국토부, 학계, 연구계 등이 참가하며, 후원은 한국철강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맡는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건설용 부.자재의 품질관리 기준 등 건설안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 학동 붕괴 사건, 이천 물류센터 대형 화재 사건 등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국회 차원의 건설안전문화 환기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건설 현장에서의 품질 규격에 적합한 부자재 사용 및 안전관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서 논의하는 장으로 펼쳐진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주원 사무처장이 '건설안전 관련 소비자 의식'을 주제로, 패널건축연구소 유일상 소장이 '화재 예방을 위한 건설용 자재 품질 모니터링', 포스코건설 R&D센터 남성현 센터장이 '건설용 가설재 안전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국건설안전학회 안홍섭 회장이 '철거공사 안전관리 및 관련 제도'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출처 : 철강금속신문 





관리자 2021-09-27
346
썸네일
포스코, 프리미엄 강건재 브랜드 이노빌트 제품 모집  ... 올해 마지막 기회첨부파일 포스코, 프리미엄 강건재 브랜드 이노빌트 제품 모집  ... 올해 마지막 기회
- 9월 24일까지 프리미엄 강건재 통합브랜드 '이노빌트' 제품 모집
- 올해부터 ESG 제품 확대 ... 안전성 · 친환경성 높은 제품 선보여
포스코가 9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프리미엄 강건재 통합브랜드 '이노빌트' 제품을 모집한다.
제품 모집은 강건재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및 포스코강판 강재 사용 고객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이노빌트 회원사로 선정 시 포스코의 홍보 ·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포스코는 건설 시장에서의 철강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자사 철강재를 이용해 만든 건설 제품 중 기술성, 시장성, 안정성, 친환경성 등이 뛰어난 제품을 '이노빌트' 브랜드로 선정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이노빌트로 인증된 제품은 브랜드와 제품인지도 확대를 위해 공동마케팅, 홍보기사 게재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5일 포스코는 이노빌트 프리미엄 내외장재 전시회를 개최해 건설사 · 설계사 · 인테리어사를 대상으로 이노빌트 얼라이언스사 우수 제품을 선보였으며,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지는 부산 코리아빌드에도 부스를 개설하여 이노빌트 제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대형건설사와 사업 협력 MOU를 성사시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도 했으며,이노빌트 제품을 이용한 3D모델링을 체험할 수 있는 이노빌트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고 포스코건설 더샵갤러리에 이노빌트 제품을 배치해 건설 실무자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이노빌트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올해부터 포스코는 ESG 분야 제품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제품 인증 시 포스코는 안전, 환경 측면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제품을 선정해 대중에게 선보였다. 포스코의 고내식강 포스맥을 적용해 내구성을 대폭 향상한 태양광 발전 구조체와 안전 제품, 시공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는 친환경 프리패브 문주, 소음과 먼지를 최소화하는 이동형 학교 모듈러 제품 등이 대표적이다. 포스코의 강재를 사용해 제품 성능은 높이면서, 시공 과정을 단순화해 안전 · 환경 리스크도 저감한 제품들이 대다수다.

포스코는 향후 우수한 ESG 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품 개발 및 홍보 지원을 통해 우수 제품 보유 기업과 동반 성장을 꾀할 계획이다.김상균 강건재마케팅실장은 "이노빌트는 기업시민 포스코가 강건재 고객사들과 함께 건설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과 동반성장의 플랫폼" 이라며 "ESG 시대에 맞춰 우수한 친환경, 안전 제품과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포스코가 보유한 마케팅과 R&D 역량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30일까지 이어지는 이노빌트 제품 모집에는 강건재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및 포스코 강판 강재 사용 고객사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이노빌트 홈페이지https://innovilt.posco.com/)의 첨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관리자 2021-09-23
345
썸네일
한국철강협회, 부산항만공사와 MOU 체결첨부파일 한국철강협회,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항만산업 발전 및 소재 국산화 위한 협력 추진

 

ㅇ 양 기관 MOU 체결 통해 향후 항만산업 발전 및 소재 국산화를 위한 발주‧연구‧교육‧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추진

 

ㅇ 협회, 항만장비에 국산 철강재 사용 기반을 마련한 부산항만공사에 감사패 전달

 

4월 27일 한국철강협회(회장 최정우, 이하 협회)는 부산항만공사(사장 남기찬, 이하 공사)와 부산 동구에 위치한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공사 건설본부장(민병근 본부장)과 협회 산업지원본부장(허대영 상무)이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항만산업 발전 및 소재 국산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항만크레인(트랜스퍼·컨테이너)은 대부분 수입품에 의존하여 제작되고 있었으나, 최근 부산항만공사에서는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국산 소재의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의 이 같은 활동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항만 및 철강산업의 상호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철강협회는 부산항만공사에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아울러, 양 기관은 앞으로 ➊항만분야 국산 철강재 발주 확대 협력, ➋항만관련 소재‧부품 국산화 R&D 협력, ➌국가기반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 강화교육, ➍하역장비 국산화 프로젝트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철강협회 허대영 상무는 “국산 철강재는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 온 대표적인 소재”라면서 “부산항만공사와의 MOU 체결을 계기로 항만분야에서 국산 철강재 사용이 더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철강협회는 국산 철강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K-Steel’캠페인을 이번 부산항만공사와의 업무협력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본 회의는 COVID 19 확산방지를 위한 수칙을 철저히 지켜 진행하였음




 
관리자 2021-04-28
344
썸네일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관련 법 동향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103268) - 오영환의원 등 5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4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7월에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의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와 더불어 건설현장 화재사고의 근원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러한 대형 인명 피해의 주요원인으로 가연성 건축자재 또는 단열재에서 발생한 화재와 이로 인한 다량의 연기 및 유독 가스, 지하층 작업의 특성상 피난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장 또는 창고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내부의 마감재 또는 외벽의 마감재 및 단열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연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 화재에 대한 성능을 강화하고, 해당 지하층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지하 3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등 지하층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신설 등).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103268) - 이해식 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4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7월에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의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와 더불어 건설현장 화재사고의 근원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러한 대형 인명 피해의 주요원인으로 가연성 건축자재 또는 단열재에서 발생한 화재와 이로 인한 다량의 연기 및 유독 가스, 지하층 작업의 특성상 피난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장 또는 창고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내부의 마감재 또는 외벽의 마감재 및 단열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연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 화재에 대한 성능을 강화하고, 해당 지하층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지하 3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등 지하층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신설 등).


관리자 2020-08-27
343
썸네일
서울시- 강구조센터, 공공건설 부문 강구조 도입 확대 협력회의 개최 한국철강협회, 서울시와 공공건설 부문

강구조 도입 확대 위한 협력 추진

 

ㅇ 서울시, 노동존중·친환경을 위한 공장생산·현장조립이 가능한 강구조(철골조) 발주 확대를 함께 노력키로 협의

 

- 향후 시범사업으로 “양곡도매시장 이전사업” 추진 예정

 

ㅇ 철강협회, 강구조 적용 관련 기술자문 및 경제성·친환경성 평가연구 등 수행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회장 : 포스코 김상균 상무)는 8.20일 공공 건축분야 강구조 도입 협력 방안 회의를 열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 강구조 수요확대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협회가 도심내에서 미세먼지, 폐기물 발생 등의 문제와 노동존중을 위한 생산성 증대 방안으로 고민이 깊어진 서울시 측에 노동‧습식‧현장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건식‧공장생산 방식의 강구조 도입 확대를 제안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과거 2년간 서울시 도시시설기반본부 발주 공사의 79%가 습식기반 공사였으며, 강구조는 2%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강구조 도입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양곡도매시장 이전사업을 선정하는 한편, 협회에서는 유사 건축물 대상으로 강구조와 타 구조형식에 대한 경제성 및 친환경성 분석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오는 10월경 평가 연구가 종료되면, 결과를 토대로 건축학회, 강구조학회 등과 협력하여 강구조 우수성에 대한 논문발표, 설명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와 해당 연구 결과를 공유하여 강구조 도입 확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에 철강업계는 뜻을 모아 올해 초부터 공공발주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협회에서는 강구조 도입을 위한 토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강-CM-구조-건축-공정 전문가로 TF를 구성 및 운영하는 한편, 포스코에서 관련 연구비를 전액 지원하고, 타 제강사들도 기술자문 등을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철강협회 손정근 본부장은 “최근 노동인구 감소,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건설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식‧공장생산 기반인 강구조는 기존방식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훌륭한 대체재가 될 것이며, 앞으로 스틸하우스, 모듈러건축까지 다양한 분야로 적용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시설기반본부 박진국 전문관은 “최근 공공건축 공사에도 미세먼지, 도심지공사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철강협회에서 추진하는 강구조 연구 결과가 정책에 잘 활용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서울시 정채문 과장을 비롯하여 서울대, 건축구조기술사회, 희림건축, 포스코, 협회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 본 회의는 COVID 19 확산방지를 위한 수칙을 철저히 지켜 진행하였음
관리자 2020-08-26
342
썸네일
스틸 모듈러 건축 설계 공모전 설명회 개최 한국철강협회, 대학생 대상 스틸 모듈러 활성화 위한

‘2020 대학생 스틸 모듈러 건축 설계 공모전’ 설명회 개최

 

 

ㅇ 단순 공모전 설명회 성격에서 벗어나 국내 ‘스틸 모듈러’ 전문가 초청 강연 통한 전문 지식 전파 교육에 중점

ㅇ 코로나 19 발생 영향으로 YouTube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설명회 진행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는 미래 건설 업계를 이끌어 갈 건축·토목 전공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2020 대학생 스틸 모듈러 건축 설계 공모전 설명회』 를 7.6일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설명회는 단순히 공모전 운영방안에 대한 안내에서 벗어나 국내의 스틸모듈러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적이고 상세한 모듈러 건축에 대한 지식전달 교육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따라서 ‘2020 대학생 스틸 모듈러 건축 설계 공모전’참여자 160여명 대학(원)생 전원이 교육 대상이다. 당초 서울주택도시공사 대강당에서 교육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 19 발생 추이에 따라 YouTube 채널을 활용한 라이브 방송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금번 교육은 국내 스틸 모듈러 건축에 관한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참여하여, 1부에서 모듈러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총론을 다룬 ▲ 모듈러 건축의 이해(한국강구조학회 아주대 조봉호 교수) 교육과, 모듈러에 활용할 수 있는 강재에 대한 종합 내용인 ▲ 모듈러 건축의 내·외장 강재 활용(포스코 고광호 팀장) 교육이 예정되어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모듈러건축 사례들을 상세히 분석한 ▲ 모듈러 건축 적용 사례(건설기술연구원 백정훈 수석) 교육과 모듈러 건축 설계에 대해 프로세스별로 상세히 소개하는 ▲ 모듈러 건축의 설계원칙(서울주택도시공사 김진성 책임) 교육을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 ‘2020 스틸 모듈러 건축 설계 공모전’운영방안 및 향후 추진일정(한국철강협회 박세호 계장)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철강협회 손정근 기술지원본부장은 “최근 공기단축, 안전, 품질, 환경문제와 함께 인구고령화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설산업에도 제조업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모듈러 건축은 ‘스마트 건설’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철강재를 활용한 모듈러 건축에 대한 인식제고와 인재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모듈러 인재 육성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가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 한국강구조학회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14개 기관이 후원하며, 포스코, GS건설, 유창, 금강공업, NI스틸이 협찬하는 이번 ‘2020 대학생 스틸 모듈러 건축 설계 공모전’은 오늘 설명회를 시작으로 8.26(수)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에서 본심사를 거쳐 총 25개팀을 선발하며, 시상 및 전시는 11.5(목)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2020 국제 모듈러포럼’행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번 교육은 7.6일 오후 3시~5시 해당 YouTube 채널인 ‘스틸 모듈러 건축 설계 공모전’채널에서 생방송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방송 중에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채팅을 통해 질의할 수 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교육이 종료된 후에도 해당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리자 2020-08-26
341
썸네일
스틸 모듈러 건축 설계 공모전 개최 한국철강협회, 모듈러 건축 핵심인재 육성

및 활용 다양성 발굴 위한 공모전 개최

 

ㅇ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모듈러 건축 전문 공모전으로 대학생들 관심 증대, 대상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상 등 특전

 

ㅇ 코로나 시대의 대학생들에게 비대면 작업을 통해 취업 스팩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회장 : 포스코 김상균 상무) 산하 모듈러건축위원회에서는 오는 6.1일부터 11.5일까지 ‘2020 대학생 스틸모듈러 건축 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듈러 건축’이란 공장에서 대부분의 건설 공정을 마무리하고, 현장에서는 조립 등 최소한의 작업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건설기술로써 전세계적으로 건설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의 해당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메이저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모듈러 건축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각 사별로 모듈러 건축을 포함한 스마트컨스트럭션 기술 대응을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GS건설의 경우, 작년 말부터 해외 유수의 모듈러 제작사를 인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해외 모듈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전국 건축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틸모듈러* 건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미래 모듈러 건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주요 구조 부재로 철강재(형강/각관/경량 스터드 등)를 사용한 모듈러 건축물

 

대한건축학회(회장 강부성) 및 한국강구조학회(회장 신경재)가 공동주관 하는 이번 공모전은 올해 처음 개최하는 행사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건축가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스마트모듈러포럼 등 국내 건설 산업을 대표하는 유관 기관 및 모듈러 전문 단체가 후원으로 참여하는 등 최근 모듈러 건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케 하였다.

 

특히 모듈러 건축이 공장 생산과 현장 시공의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역할과 지원이 필수적인데, 금번 공모전에 양 부처도 후원기관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모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도 그간 모듈러 건축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 및 수요발굴을 위해 노력해온 대표 기업인 포스코, GS건설, 유창, 금강공업, 포스코A&C, NI스틸 등이 금번 행사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협찬사로 참여하였다.

 

한국철강협회는 공모전의 위상을 높이고, 공정성을 기리기 위해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건설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약 20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25개팀을 선정하여, 대상 2팀, 최우수상 3팀, 우수상 5팀, 장려상 15팀을 가려낼 예정이다.

 

대상 2개팀에게는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상장과 부상으로 500만원이 지급되며, 최우수상 3개팀은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 회장, 대한건축학회 회장, 한국강구조학회 회장 명의의 상장 및 부상으로 300만원이 지급된다. 우수상 5개팀은 상장과 100만원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며, 장려상 15개팀에게는 상장이 주어지며, 이와 별개로 본선에 오른 25팀에 대해 모형 제작 지원비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철강협회 손정근 본부장은 “최근 노동인구의 감소,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과 정책의 변화로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모듈러 건축은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이 현재까지 주거용 모듈러 건축 중심의 시장을 다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미래 건설 인재들의 모듈러 건축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하여 협회는 6.1일부터 6.28일까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받고,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7.6일 SH공사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작품 접수는 7.6일부터 8.4일까지 진행하고, 예선심사는 8.6일, 본선심사는 8.27일에 각각 한국철강협회 및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25개팀의 작품에 대해 오는 11.5일 “제2회 국제모듈러포럼 행사”와 겸하여 포스코센터에서 시상식을 진행하고, 포스코센터 내에 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강협회 홈페이지 www.kosa.or.kr 참조)
관리자 2020-08-26
340
썸네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071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1771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공 중 중대한 건설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자에 대한 벌점조항 신설을 통해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부여하여 건설현장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점검 근거 및 공사 중지 요건을 확대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위해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서면 승인하고,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품질관리업무 외의 업무수행을 제한 및 위반시 벌점을 부과하고, 가설구조물의 안전강화를 위해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확대 및 명확화하고, 건설공사에 불량자재의 반입․사용 차단을 위해 품질관리 대상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확대하는 등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건설공사 현장점검 근거 명확화(안 제88조)

1) 영 제88조제1항의 건설공사 현장 점검 대상에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확보를 위한 경우를 포함(안 제88조제1항)

2) 영 제94조제1항의 법 제5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국토교통부 및 지방국토관리청을 포함(안 제94조제1항)

나.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점검기관의 공사 중지 요건을 ‘공사장 안전 및 환경관련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품질관리 미흡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로 확대(안 제88조제3항)

다.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 강화를 위해 발주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승인시 심사결과를 판정하여 서면으로 인 또는 보완하도록 명시(안 제90조제2항, 제3항)

라. 품질관리 건설기술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업무 외에 공사현장의 다른 업무 수행을 제한하여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위반한 자에 벌점 부과(안 제91조제3항, 별표8)

마.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강화(안 제101조의2)

1)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추가 및 대상을 명확히 명시(안 제101조의2 제1항)

2) 안전성 확인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관계 전문가를 확대하고, 해당건설공사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소속된 직원은 관계전문가에서 배제(안 제101조의2 제2항)

3) 가설구조물의 사용전 설치상태 확인을 위해 ‘감독 권항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에 ‘가설구조물의 설치상태 확인’ 업무를 추가(안 제59조제3항)

바. 건설공사에 불량자재의 반입․사용 차단을 위해 품질관리 대상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확대(안 제95조제1항)

사. 과태료 부과권한 위임(안 제115조제2항제6호)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함.

아. 중대건설사고 유발 시 벌점 신설(안 별표 8 제5호)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 3점을 부과하도록 정함.

 
관리자 2020-08-26
  1. 1
  2. 2
  3. 3
  4. 4
  5. 5
검색

검색

한국철강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아이티벤처타워) 동관 15층 (우편번호 : 05717)
Tel 02-559-3572
Fax 02-559-3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