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협의회 운영위원회(부서장,실무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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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일 시 : 2020. 8. 21(금) 10:30 ~ 12:00
❍ 장 소 : 온라인 화상 회의 (발표 : 철강협회 대회의실)
❍ 목 적
- ‘20년도 선재협의회 사업 진행경과 보고
- 『선재가공제품 해외 마케팅 전략수립 지원 연구』중간보고
❍ 참 석 : 15명
- 회원사 : (세아특수강) 안성만 본부장, 최익제 대리, (코스틸) 함경아 이사, 김혁기 책임, 박재진 책임, (우신스틸) 박진한 실장, 서정흔 사원, (청우제강) 조기호 부장
- 연구진 : (학국국제통상학회) 강준하 교수, 이병우 공동연구원, 강병준 보조연구원
- 사무국 : (철강협회) 손정근 상무, 신관섭 실장, 장훈 사원
- 참 관 : (스틸투모로우) 차원수 대표
❒ 주요내용
❍ 2020년도 선재협의회 사업 진행경과 보고
- 제도개선 사업, 건설용 선재가공제품 수요 확대, 분과별 기술교류회 등
❍『선재가공제품 해외 마케팅 전략수립 지원 연구』중간보고
- 연구 진행경과
① 관세 및 무역구제 분야의 정량적 분석을 완료하고 정성적 분석 진행 중
② 기술표준, 수입허가제도(모니터링) 및 수입 비관세 무역장벽 추가 예정
③ 비특혜 및 특혜 원산지규정 변경에 대한 이슈 및 사례 중심 연구 추가 예정
※ 원산지 이슈 : WTO 비특혜 원산지 기준(관세/AD․CVD 등에 적용) 과 특혜 원산지기준 (FTA/GSP 등 특혜관세 적용)의 차이 및 발전 상황 조사, 특히 USMCA (개정된 북미자유무역협정: 2020.7월 발효)에서 강화된 철강․자동차 분야 원산지 기준이 선재․가공제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내용 소개
❒ 보완사항
❍ 연구 중간보고 이후 대표 수출품목을 선정하여 원산지 판정 및 관세적용 사례 분석을 추진, 품목별 예상 관세 등 세부 분석내용을 연구 보고서에 추가키로 협의
❒ 향후계획
❍ 연구 최종보고회(10월초) 개최
- 중간보고회 논의사항 반영 및 3국간 관세, 무역구제 DB 작성 완료